'국무회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내용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군은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이 예기치 않게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발사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
경기도청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2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신규 구매하면 한대 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3,013대(240억 원)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45억 원을 지원해 649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경유 통학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
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가 4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선택지로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지만, 이날은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전임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국민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도전 앞에서도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해 일상을 지켜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최해 나흘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청렴 사회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방역 주체가 됐고, 마스크...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고, 23일에는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국무회의서 지정 논의…"엄중한 안보에도 사전에 대비토록 조기 확정""자영업자 등 장기연휴 피해자 대책 마련…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문 대통령,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9.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선 모처...